2024. 4. 12. 20:08ㆍ＃퍼스트 낙찰(落札)
건설업계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등록·무자격자 시공 문제는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건설업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현재 공공공사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은 77.8%, 민간공사에서는 47.9%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저조한 사용률은 원·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 불균형을 초래하고, 불공정 행위를 유발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라도 무자격자 시공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일정 금액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도 자격 미달의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무등록 업체의 불법 하도급 및 부실시공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자격 요건을 명확히 적용하여,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공공기관은 현재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서 특정 자재를 사용하도록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자재 선택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건설사의 경영난을 가중시킵니다. 자재 구매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체들이 보다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품질과 공정성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혁신은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건설업계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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