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약자를 위한 법률 가이드

노동 약자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이들은 근로 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조직 근로자 지원 강화: 질병, 상해, 실업과 같은 위험에서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제회 설립을 지원합니다. 2. 노동 분쟁의 조속한 해결: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를 통해 노동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3. 표준 계약서의 마련: 노동약자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지 않도록 돕는 표준 계약서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은 노동..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