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8. 20:39ㆍ카테고리 없음
2024년 여름부터 새롭게 개정된 고용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 변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육아 단축근무 제도의 확장과 동료 지원금 제도의 도입입니다.
육아 단축근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당 10시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동료 지원금 제도는 육아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들에게 정부가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육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산업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농어업 근로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등의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산업 안전 규정 강화
2022년에 발생한 SPL 식품 혼합기 사고를 계기로 안전 검사 대상에 혼합기 및 파쇄 분쇄기를 포함시키는 등 산업 안전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농어업 근로자의 권리 향상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특수 건강진단의 효율성 개선
특수 건강진단 기관의 진단 가능 인원을 확대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은 육아 단축근무 제도의 확대와 동료 지원금 제도 도입을 통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가정과 직장 생활 사이의 균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장 내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근로자들이 육아와 업무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를 통해 이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https://blog.naver.com/1sthr/223483149152